매체환경 변화 반영한 전향적인 제도 정비 필요
방송광고 판매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지난 26일 15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했다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KISDI 강준석 박사가 ‘국내외 광고 및 방송광고시장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코바코 박종구 박사는 ‘매체이용행태 변화와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방통위 김재철 과장,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 인천대 이수범 교수, 상지대 이희복 교수, 숙명여대 한규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광고시장 내에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성장에 주목하고 광고시장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 진단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신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개선돼야 한다.”며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 등 좀 더 큰 틀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방송광고시장이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방송광고시장은 지속적 감소세라며 역성장의 구조화를 우려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전문위원은 미디어렙에 대한 판매영역 제한으로 인해 매체사와 광고주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송광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현행 미디어렙법에서는 허가 미디어렙에 대해 방송광고 외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광고 판매대행을 금지했다.
참석자들은 미디어렙법 개정을 통해 크로스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광고 규제완화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코바코 박종구 연구위원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게 허가 미디어렙에 대한 통신광고 판매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