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광고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5일,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동의 여부 선택 창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으로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이 저하되면 무차별적 광고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반복 동의와 함께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참여 단체들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플랫폼 및 게임 등 디지털 경제를 유지·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박탈당해 국내 디지털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본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업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온라인 광고 업계 및 디지털 업계 관련 당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이행에 있어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참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대한 환경분석, 나아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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