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3 디지털 광고 정책 세미나'가 9월 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넥스트미디어그룹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5일 한국디지털광고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과 디지털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광고 업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들도 강화되고 있어 산·학·관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순서로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석훈 부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광고 차단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석훈 부장은 "불법 저작권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디지털 광고 상품을 악의적으로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재해 불법적으로 광고비를 편취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형성과 디지털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광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광고·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하도급법 중심)'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일 변호사는 광고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지급 지연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언급하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추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광고업계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목의 집중시켰다.
마지막으로 청운대학교 조재영 교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새로운 광고판매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재영 교수는 "지금까지의 방송광고 규제 해제는 방송사업자 내부적인 규제 문제가 해제된 것으로서 타 매체 사업자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최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광판법) 개정안은 온라인(통신)광고사업자와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및 개정안 검토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한국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법 그대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으나 만일 개정 시에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이 아닌 방송통신광고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언하며 양 사업자 간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이 사회자로 참석해 토론을 주도했고, 다트미디어 박천성 대표, 넥스트미디어그룹 이승호 대표, 모비데이즈 이광수 대표, 모티브인텔리전스 김윤규 이사가 토론에 참여해 디지털 광고 규제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목영도 회장은 "최근 디지털 광고 업계에 다양한 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광고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매년 디지털 광고 업계에 주요 현안이 되는 정책 사안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광고 업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