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브랜드와 광고, 마케팅의 세계에서는 아이디어가 곧 자산이 됩니다. 브랜드 네이밍, 광고 슬로건뿐만 아니라 제품의 형태와 패키지 디자인 역시 중요한 지식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유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브리프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변리사님 궁금해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박소현 변리사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광고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적 이슈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브를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지키기 위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성형 AI 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아이디어만 입력해도 특허 명세서 초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적인 표현으로 문서화하는 과정까지 AI가 도와주다 보니, 직접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도 AI는 꽤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보이는 문서와 실제 권리 확보를 위해 설계된 특허 명세서는 다릅니다. 특히 특허는 최초 출원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권리 범위를 설계했는지가 이후 권리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가 작성한 초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10 회에서는 박소현 변리사님에게 AI로 작성한 특허 명세서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시대의 특허 출원에서 사람이 반드시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Q.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대표)
요즘 ChatGPT 같은 생성형 AI에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특허 명세서 초안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변리사 도움 없이 직접 출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I로 작성한 특허 명세서를 그대로 출원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나요?
A. 박소현 변리사 (사랑특허법률사무소 / 마크와이드 대표)
요즘은 특허 상담의 시작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사업계획서 정도로 정리해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특허 명세서 초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기술의 배경부터 작동 방식, 기대 효과까지 꽤 전문적인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이 정도면 직접 출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AI로 명세서 초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기술의 구조를 구체화하거나,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해보는 과정에서 AI 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에서는 명세서를 누가 작성했느냐보다 그 문서로 어떤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단순히 기술을 전문적인 문장으로 설명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발명의 어떤 부분을 보호할 것인지 정하고,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향후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장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여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기술의 핵심이 빠져 있거나 권리 범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특허 명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AI 시대의 특허 출원에서는 오히려 '작성'보다 '판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명세서가 좋은 명세서는 아닙니다.
AI가 만든 명세서를 보면 문장이 매끄럽고 전문적인 용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의 완성도가 곧 기술적·법률적 완성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적 구성이 빠져 있거나 중요한 특징이 일반적인 설명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실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수치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AI 가 작성한 명세서를 검토할 때는 문서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보이느냐보다 내가 보호받고 싶은 기술의 핵심이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는 잘 설명되어 있더라도 정작 특허에서 중요한 특정 구조나 구성요소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매끄럽게 작성된 명세서라도 향후 권리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가 제시한 실험 결과나 수치, 기술적인 설명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기술적으로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AI 가 작성한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AI가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완성된 문서가 마치 충분한 검토까지 끝난 문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출원하고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도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특허 명세서는 일단 제출한 뒤 부족한 부분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 47조에 따라 출원 이후의 보정은 최초 출원 당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AI 가 만든 초안에서 정작 중요한 기술적 구성이 빠져 있었다면, 출원 이후 그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처음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발명의 전체적인 작동 방식은 잘 정리했지만 실제 특허에서 핵심이 되는 특정 구조나 구성요소를 빠뜨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최초 명세서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정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는 "일단 출원해 두고 나중에 다듬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기술적 특징을 담을 것인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범위까지 권리로 확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내용을 보완해 출원하려고 하면, 먼저 공개된 내용이 이후의 권리 확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허에서는 얼마나 빨리 출원하느냐 못지않게 처음 무엇을 담아 출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AI는 특허 출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AI 를 특허 업무에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발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AI 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기술의 작동 과정을 구조화하거나 개발자가 당연하게 알고 있어 문서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변리사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을 만들어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 출원을 위한 특허 명세서를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관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새로운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기술적 특징을 청구항에 담을 것인지, 그리고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가 만들어낸 여러 설명 가운데 무엇이 실제 발명의 핵심이고 무엇은 불필요한 내용인지 판단하고, 그 핵심을 어떤 방식으로 권리 범위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특허 전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출원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질문은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무엇을 보호받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AI 가 작성한 긴 설명을 잠시 내려놓고 이 발명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보세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특허 명세서 역시 발명의 핵심을 제대로 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그 핵심이 특허 명세서와 청구항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가? :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아이디어가 특허 문서에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발명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적 특징이 정작 명세서나 청구항에서는 주변적인 내용으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AI 가 추가한 내용까지 내가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 기술적 효과와 작동 원리, 실험 결과와 수치 등 AI 가 생성하거나 보완한 내용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설명하기 어렵거나 실제로 검증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원 전에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출원을 서두르기보다 명세서를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미 AI로 작성한 명세서를 출원했다면 현재 명세서에 핵심 기술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향후 권리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가능한 시점에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AI 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세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초안을 작성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권리의 범위가 충분히 검토되고 제대로 설계되어 있느냐입니다. 앞으로 특허 업무에서도 AI 의 활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발명을 구상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AI 는 분명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AI 가 작성하는 문서의 완성도 역시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도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아이디어 가운데 무엇을 권리로 만들고, 그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AI가 상당한 수준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대라면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권리로 설계하느냐일 것입니다.
AI에게 초안을 맡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내 아이디어의 어떤 부분을 권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AI 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박소현 변리사는 사랑특허법률사무소와 마크와이드 대표로 활동하며 브랜드와 상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지식재산 전문가입니다. 제18대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INTA)와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tellectuelle(FIPIC) 회원으로 국제 지식재산 네트워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식재산센터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업과 창작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2025), '특허로 브랜딩하라'(2022), '마케터를 위한 상표상식'(2020)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