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고 단체들이 네이버 댓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광고업계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한국광고주협회(KAA),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학회 등 광고 단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네이버 댓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포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고 단체들은 ▲실시간 인기 검색어(실검) 제도 폐지 ▲뉴스 유통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개편 ▲네이버 댓글 폐지 ▲국회 포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광고 단체들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이 언론사가 아닌 뉴스 유통사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실검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광고 단체들은 네이버가 실검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법률로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드루킹'의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뉴스 클릭 시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이버가 포털 내부에서 기사를 노출하는 인링크 방식을 포기할 경우 댓글 창 주변 광고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지난 2004년 댓글 기능을 첫 도입한 이후 2015년 공감 비율이 높은 댓글순으로 표출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후 네이버는 뉴스 댓글 노출 순서를 변경하거나 인공지능(AI) 기술로 추가 인증을 받게 하는 등 댓글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해왔다.
반면 구글 등 해외 주요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뉴스 이용의 통로가 다원화되며, 특정 포털을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기 어렵다. 이번 댓글 조작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뉴스를 포털이라는 울타리에 가뒀기 때문이라는 게 광고업계의 지적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네이버가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댓글 장사'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며 "여론 조작 재발 방지보다 자사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네이버는 댓글 시스템을 폐지하고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광고업계는 포털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포털이 뉴스 유통의 90%를 점유하면서 국민의 의식과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포털의 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방침은 법적으로 부재하다는 것.
광고 단체들은 기사 배열의 기준 등을 규정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단체들은 국회가 '인터넷뉴스 유통 사업자법(포털법)'을 신문법, 방송법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우리 광고계는 포털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는 포털법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발족한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과의 협의를 거쳐 네이버 댓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선안에는 ▲공감·비공감 클릭수 하루 50개로 제한 ▲작성 가능한 댓글 수 3개로 제한▲같은 기사에 연속 댓글을 달 경우 60초 간격 두기 ▲공감·비공감 클릭 시 10초 간격 두기 등의 정책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