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방송사, 문화부에 시행령 문제점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 광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정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정부기관의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재단의 독점으로 대행 역할이 커지며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안'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행령 가운데 정부광고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 조항을 삭제해 방송통신부문 광고 업무를 코바코에 맡겨 정부 광고의 매체별 분리대행을 진행한다면 독점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코바코 측에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코바코가 방송사 별 전파료에 따른 광고 배분을 지적했다. 본사와 광고 매출 차이가 큰 지역 네트워크 사에 대한 전파료 배분 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MBC 사장단 협의회도 정부 광고 시행령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내용을 문화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익광고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있으므로 주 시청 시간대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익광고도 좀 더 질 높은 크리에이티브로 더욱 퍼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날 과방위의 코바코 국감에서 다수 의원은 지상파 매출이 급락하는 현실에서 코바코가 활로를 찾기 위해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다각도의 노력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